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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공정사회는 꿈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질적 공정성 수준의 ‘근사(近似) 공정사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정의 확립과 약자·소수자 배려, 차별·혐오 배격들이 목표 대열의 맨 앞에 서있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정 사회가 되기 위해 시급한 분야로 첫번째 공정한 기회가 꼽혔고, 이어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인사,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공정한 결과의 순이었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에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30여명의 검사 등 100여명이 동원돼 70여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조 전 장관 부인과 동생, 조카가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으로 ‘법원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온나라를 뒤흔든 사건의 중간 결과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 감찰무마의 주범으로도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러니 수사 의도에 의심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의 저지, 조 전 장관 낙마를 기대한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비판에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은 경자년 신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먼저 ‘과잉 및 정치 수사’ 논란과 관련해 성찰해야 한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대화에 나서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킬 것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이며 언제 시험할지이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쏘아올린다면 타협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이 군사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이(새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북한은 유념해야 한다. 다만 북한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지 않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긴 점은 평가해야 한다. 북·미 협상 시한을 넘기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밝혀온 북한이 미국을 향해 협상을 강조한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도 북한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87·89호)과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29·105호) 4개 조항이다. 한국은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여태까지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방한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가까이 30여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비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이 ‘패널 조사’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주한 중국대사가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자청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접국인 한국에서 대중국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대언론 접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등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발언 수위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다소 거슬리지만, 싱 대사가 한국어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해외놀이터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토토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 지명자 어깨엔 막중한 소임이 부여돼 있다. 무엇보다 ‘조국사태’ 이후 느슨해진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게 시급하다. 관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시기적으로 연말연초는 한 해를 토토 결산하고 신년 주요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때다. 이런 마당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곳곳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퇴진하고 있어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후속 개각에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탕평·화합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가 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노무 지휘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부사장이 징역 1년6월씩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흘 전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서 징역 1년4월이 선고된 강 부사장은 구속의 굴레가 씌워졌고, 노사전략 수립·실행에 간여한 노무사·경찰도 구속됐다. 이들에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이란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구속시키며 협력업체가 고용한 수리기사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는 점도 처음 인정했다. 잇단 ‘노조 와해’ 재판에 연말 인사도 미뤘던 삼성으로선 하루에 7명이 수감되고 26명이 줄줄이 유죄로 엮이는 심판을 받은 셈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초점을 돌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은 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고, 회유 정황 및 감찰자료 폐기 의혹도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검찰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나 유 전 부시장 사표제출 조치 등에 비추어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외놀이터 형사소송법상 구속판단 기준은 범죄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기각을 통해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활동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미군 휘하로 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병의 명분이 약한 데다 향후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설비투자는 8.1%, 건설투자는 3.3% 감소했다. 2018년에 각각 1.5%, 6.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기업들이 위축돼 설비투자에서 손을 뗀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고용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민간소비도 1.9% 성장에 그쳐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정부소비는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6.5% 증가해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떨어지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정부가 지출로 메운 것이다. 한은은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부 돈으로 쌓아올린 성장을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당 등 ‘4+1’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짙어지는 북·미 간 ‘긴장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시 협상모드로 복귀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이자, 최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된 대북정책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 잡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토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치원 3법의 상정 뜻은 밝혔다. 그러나 민생법안보다 검찰개혁입법이 우선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적만으로 투표결과를 예측한다면 여권의 희망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만큼, 얼마나 상위 순번에 올릴지는 시간싸움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설 연휴가 임박하면 그동안 입법을 견인해 온 이른바 ‘4+1’ 협의체도 균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